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제도라는것이 있는데요. 국민연금 제도와는 별도로 소득 하위 70% 이하의 노인분들께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복지혜택입니다.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과 공정한 연금 혜택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은 노후가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국민 10명 중 7명은 65세 이상 일정 소득기준 미만이면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면 소득기준을 초과해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2. 소득인정액산정
3. 무료임차소득표
4.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5.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수급자격은 65세 이상 내국인으로 1인 가구는 202만원, 기혼 가구는 323만원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부부 중 1인만 신청할수 있습니다.
*2023년 소득선택기준*
-단독가구 : 2,020,000원
-부부가구 : 3,232,000원
기초노령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위 연금기준은 신청 후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새로 바뀐 조건에 부합하는지 매년 재신청해야 합니다.
2. 소득인정액산정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와 재산의 월 소득전환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도 우체국 연금 수급자, 배우자 등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 = {0.7x(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 월급을 받는 소득을 말하며,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기본공제 108만원, 추가공제 30%가 있는데 물론 세전소득 기준입니다.
ex) 월급이 300만원일 때 기본공제 108만원을 공제하면 192만원이 되고, 추가로 30%를 공제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인 134만4000원이 됩니다.
이자소득은 이자, 배당 등 소득을 말하며 월 4만원의 기본공제가 있으며 필요경비로 상가임대소득은 임대소득 41.5%, 주택임대소득 42.6%를 공제합니다. 또한 기타사업소득은 행복e-마이너스에서 도소매업, 농림업, 제조업 등의 소득으로 보고 사업소득이 우선 반영되며 연금소득도 행복e-마이너스로 보고 반영되지만 기본공제 없이 100% 반영됩니다.
공적이전소득도 기본공제 없이 100% 반영되며 무상임대소득은 자녀 명의로 시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3. 무료임차소득표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08만원에서 30%가 추가로 공제되고,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상임대소득을 말하는데요. 고급차는 2023년 기준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지만 이 중 하나에 해당해도 선정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 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장애연금, 실업급여 등을 말합니다.
4.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특별우체국연금 등 기초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2022년 9월 7일 발의된 기초연금에서 제외됩니다.
5.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지급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되는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혈족),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생일 출산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1958년 7월생이면 2023년 6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그리고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10월에 신청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7월부터 10월까지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가 되므로 무조건 65세 생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인근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이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 차원에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신분증, 재무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신고, 수급이력 관리 신청서 등 이며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더라도 30일 이내에 관공서에서 서면으로 통보해 주지만, 불합격하면 소득인정이나 소득·재산평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방문이 어렵다면 국민연금 공단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준다고 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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