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가 있는데요. 하지만 연금 기금 고갈이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정부에서는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수급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으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고갈 이유
2. 국민연금 고갈 대책
3. 앞으로의 전망
1) 국민연금 고갈 이유
국민연금이 개혁 없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되면 2041년부터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경기둔화 등으로 소진 시점이 기존 예상보다 2년 앞당겨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때문에 국민들도 연금을 아예 못 받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믿음 자체도 무너질 수밖에 없죠.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언론 보도는 늘 "이대로라면 차라리 의무적인 국민연금 가입 규정을 없애고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실제로 국민연금 폐지에 가까운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오늘 5차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03년부터 5년마다 향후 70년간 국민연금의 상황을 예측해왔고 2018년 4차 추계에서 발표된 2057년 기금 고갈 추정 시점은 이 추정치보다 2년 앞당겨진 것입니다.
위원회는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65세 개시연령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이 2040년 1,755조원으로 정점을 찍고, 2055년에는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령화 추세로 연금 지급액이 증가하고, 저출산에 따른 재원 확보가 계속 줄고 있는데다 코로나19 등 글로벌 경제위기와 전쟁 등으로 연금의 해외투자 수익률이 저조한 것도 원인이 되었습니다.
2) 국민연금 고갈 대책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제도 성숙과 고령화로 수급자가 늘면서 노인연금 수급자 수를 나타내는 제도 지원비는 올해 24%에서 2078년 143.8%로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그해 보험료 수입으로만 지출을 충당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인 부과원가율도 올해 6%에서 2078년에는 3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4차 재정계산에 비해 인구구조가 악화돼 제도지원비가 상승했고, 기금소진연도 부과비용률도 4차 재정계산에서 24.6%에서 26.1%로 상승했습니다.
재정추계특위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도 제시했습니다. 소득대체율과 가입연령이 고정돼 있고, 보험료율만 조정해 재정목표를 달성하려면 얼마나 인상이 필요한지 입니다. 전 위원장은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면서도 재정추계가 제도변경을 가정하지 않는 추정치라는 점에서 기금소진 연도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별 분석을 포함한 최종 재정추계 결과를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4월 말까지 활동하는 국회 연금특위가 개혁안을 논의하고, 정부도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운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3) 적립방식? 부과방식?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크게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으로 나뉘는데 적립방식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미리 상당한 자금을 적립하여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반면 부과방식은 매년 젊은 세대로부터 필요한 연금자금을 세금이나 보험료로 징수해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 운용방식이 기금고갈로 적립에서 부과로 바뀌더라도 보험료율은 2060년 29.8%, 2070년 33.4%, 2080년 34.9%에 달해야 합니다.
현행 보험료율 9%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높다고 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미래세대는 국민연금 보험료만으로 소득의 3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4) 앞으로의 전망
국민연금 개시연령과 관련해서는 올해 63세에서 앞으로 67세로 늦추는 개혁안으로 거론되는데요. 올해 63세인 국민연금수급 개시 연령은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1년씩 늦춰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수급 개시 연령이 늦어지면 현재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도 늦춰질 전망인데요. 따라서 보험료를 더 오래 받고 연금을 나중에 지급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에 도움이 되기도 하죠.
다만 수급 개시 연령이 늦어질 경우 퇴직 후 연금수급 개시 연령까지 소득절벽 위험이 큽니다. 정년 연장, 양질의 노후 일자리 창출 등 노후 일자리 대책과 함께 추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금액을 올리되 대상을 축소하고, 모든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는데, 지급 대상이 어떤 방향으로든 바뀌면 국민연금에도 영향을 미쳐 구조개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연금의 고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하루빨리 연금개혁을 통해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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